3분 만에 끝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초간단 가이드!
당겨주세요!
목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 시스템 이용을 위한 준비물 확인
- 가장 쉬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방법
- 원하는 증명서 발급 절차 (발급 대상 및 종류 선택)
-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우 중요한 무료 발급 팁!)
- 증명서 출력 및 저장 시 주의사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각종 증명서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365일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과거의 ‘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출생, 혼인, 사망, 이혼 등 국민의 신분 변동 사항을 기록하고 공시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한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5종이 있으며, 목적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금융기관 제출이나 각종 행정 업무 처리 시 매우 유용합니다.
시스템 이용을 위한 준비물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물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3분 만에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PC 또는 노트북: 시스템은 모바일 환경보다는 PC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증명서는 최종적으로 출력해야 하므로 프린터와 연결된 PC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본인 확인 수단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개인용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스템에 접속하기 전에 PC에 해당 인증서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프린터: 발급받은 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위해 출력이 필수입니다. 시스템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정 보안 기술을 사용하므로, 호환 가능한 프린터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잉크젯 및 레이저 프린터는 지원되지만, 특정 구형 모델이나 네트워크 프린터 중 일부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사이트 접속 시 요구되는 키보드 보안, 암호화 모듈, 출력 보안 프로그램 등의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에 따라 모두 설치를 완료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본인확인입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입니다.
- 사이트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첫 접속이라면 자동으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안내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웹페이지를 새로고침(F5)합니다.
- 로그인 및 인증서 선택: 메인 화면 중앙의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약관 동의를 체크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인증’ 버튼을 누릅니다.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PC에 저장된 공동인증서 목록이 나타나면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비로소 증명서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이 마무리됩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시의 대체 인증 등의 방법도 제공되지만,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사용이 가장 빠르고 오류가 적습니다.
원하는 증명서 발급 절차 (발급 대상 및 종류 선택)
본인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증명서를, 누구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지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발급 대상 선택: 증명서를 ‘본인’에 대해 발급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 발급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타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친족 관계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가장 간단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보여줍니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개명, 국적 상실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의 변동 내용을 보여줍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여부 및 배우자 정보를 보여줍니다.
-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 관련 정보를 보여줍니다.
- 상세 정보 선택 (일반/상세/특정):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일반증명서: 현재 유효한 내용만 간략히 표시됩니다. (예: 현재의 배우자만 표시)
- 상세증명서: 과거의 모든 변동 사항까지 자세히 표시됩니다. (예: 과거 이혼 이력 및 모든 배우자 표시)
- 특정증명서: 선택한 내용만 표시되도록 조절합니다. (예: 특정 부모/자녀 정보만 표시)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세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에 맞게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증명서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게 할지 (전부 공개), 뒷자리를 표시할지 (일부 공개)를 선택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 시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역시 제출처의 요청에 따릅니다.
- 신청 사유 입력: 증명서 발급 목적을 간단히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 (예: ‘금융기관 제출’, ‘학교 제출’, ‘공공기관 제출’ 등)
- 발급 신청: 모든 선택을 마치고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우 중요한 무료 발급 팁!)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스템 이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인터넷 발급 (온라인): 0원 (무료)
- 주민센터/구청 방문 발급: 통상 1,000원 ~ 1,200원 (증명서 종류에 따라 상이)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통상 500원 ~ 800원 (증명서 종류에 따라 상이)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발급 횟수 제한은 없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하루에 동일 증명서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급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출력 및 저장 시 주의사항
발급이 완료되면 화면에 증명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단순히 ‘인쇄’ 버튼을 누르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출력 전 미리보기 확인: ‘인쇄’ 버튼을 누르기 전에 출력 미리보기를 통해 증명서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특히 위변조 방지 마크(바코드, 복사 방지 패턴 등)가 화면에 잘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프린터 호환성 확인: 만약 출력 오류가 발생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프린터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 출력 기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프린터 테스트’ 기능을 통해 호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다른 PC와 프린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PDF/이미지 파일 저장 불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원본 자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캡처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직 PC에 연결된 프린터를 통한 물리적인 출력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간혹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전자문서지갑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위 확인 번호: 출력된 증명서 하단에는 진위 확인 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 증명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법원 시스템에서 해당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최소한의 준비물로 빠르고 편리하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