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보도 5분 만에 끝내는 전월세 신고!
목차
-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 전월세 신고 대상 및 과태료
- 준비물: 딱 2가지만 있으면 돼요!
- 온라인 신고 방법: 초간단 5단계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하기
-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는 꿀팁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간편해진 전월세 신고, 꼭 챙기세요!
1.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많은 분이 번거롭고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주 간편하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동향을 파악하며, 무엇보다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혹시 모를 집주인의 부채나 경매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 및 과태료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일부 도 지역의 시(市) 지역이 대상입니다. 군(郡) 지역은 일부를 제외하고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우리 동네가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계약 후 잊지 말고 꼭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3. 준비물: 딱 2가지만 있으면 돼요!
전월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단 2가지입니다.
- 계약서 사본 또는 사진: 주소, 임대인, 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스캔본이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디지털 인증 수단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직접 계약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온라인 신고 방법: 초간단 5단계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주민센터에 찾아갈 필요 없이 집에서 PC나 모바일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전월세신고’를 검색하여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한 주택의 주소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일, 임대 기간 등)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준비한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 형식이 다양하게 지원되므로 부담 없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업로드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접수 완료 메시지가 뜨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5.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하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은 전월세 신고를 위한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표시로 가려져 개인 정보가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은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불러와 오기입을 방지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행정동 리스트가 자동으로 뜨는 식입니다. 신고서 작성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화면 우측의 ‘도움말’이나 FAQ를 참고하면 됩니다.
6.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는 꿀팁
전월세 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필증이 발급되는데, 이 신고 필증에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명시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필요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발생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마친 후,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마쳐야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 계약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계약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도 소급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며,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계약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함께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해 주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신고가 완료됩니다.
8. 마무리: 간편해진 전월세 신고, 꼭 챙기세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릅니다. 과거처럼 서류를 들고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집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임차인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여 안전하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