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부모님 재산 고지거부! 복잡한 절차를 매우 쉽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부모님 재산 고지거부! 복잡한 절차를 매우 쉽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완벽 가이드

목차

1.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지거부 제도의 이해
2. 부모님 재산 고지거부의 핵심 요건: ‘부양받지 않음’의 의미
3. 고지거부 허가 신청의 ‘매우 쉬운’ 단계별 절차 (PETI 시스템 활용)
4. 부모님 고지거부 시 필요한 핵심 증빙 서류와 준비 팁
5. 고지거부 허가 이후의 의무 및 재심사 절차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지거부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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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포함하며, 이들의 재산까지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고지거부(告知拒否)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지거부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 정보를 등록 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사생활 보호나 재산 공개에 대한 거부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지거부 허가 여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부모님 재산 고지거부의 핵심 요건: ‘부양받지 않음’의 의미

부모님(직계존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를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해당 직계존속이 ‘등록의무자(공직자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양받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은 고지거부 심사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주요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생계 유지 요건

부모님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정기적인 소득의 유무로 판단됩니다.

• 소득 증빙: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임대소득 등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예금 이자 소득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득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소득금액 증명서, 연금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기간: 일반적으로 소득 기간이 등록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지속되어야 고지거부 허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타인 부양 요건 (직계존속에 한정)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등록의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예: 이혼한 배우자, 다른 형제자매 등)의 부양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타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3. 기타 특별한 사유

독립생계나 타인 부양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더라도, 연락 두절, 행방불명된 직계존속, 이(재)혼한 직계존속 등 등록 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사유서, 인우보증서(주변인 2인 이상의 진술),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거부 허가 신청의 ‘매우 쉬운’ 단계별 절차 (PETI 시스템 활용)

고지거부 신청은 대부분 공직자윤리시스템(PETI, Public Service Ethics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 원본 제출이 병행됩니다. PETI 시스템을 활용하면 절차를 비교적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및 신청서 작성

1. PETI 접속: 공직자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합니다. 인증서(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 이동: 상단 메뉴 중 [고지거부신청등] → [고지거부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정보 입력: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 구분(허가 또는 재심사)을 선택합니다. 고지거부 대상인 부모님을 해당 친족 목록에서 추가합니다.
4. 신청 사유 및 증빙자료 등록: 독립생계 유지 상황 등 고지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준비된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은 심사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단계: 신청서 출력 및 서명/날인

1. 신청서 출력: 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을 완료한 후,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2. 자필 서명 또는 날인: 고지거부 대상자인 부모님(직계존속)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도장)을 신청서의 고지거부 사유 부분에 반드시 받습니다. 이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없으면 심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3단계: 원본 서류 제출

1. 원본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원본과 함께 증빙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의 재산등록 담당 부서(예: 감사관실)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1. 위원회 심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와 사유를 바탕으로 고지거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공문 또는 PETI 시스템을 통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친족의 재산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허된 경우 해당 친족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고지거부 시 필요한 핵심 증빙 서류와 준비 팁

고지거부 허가를 위한 심사는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부양받지 않음’을 입증하는 과정이므로,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우 쉬운 준비 팁:

1. 소득 자료 중심: 부모님이 현재 받고 계신 연금(국민연금 제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가장 객관적인 소득 증명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2. PETI 시스템 매뉴얼 활용: PETI 시스템 내에 신청서 작성 매뉴얼과 증빙 서류 예시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고지거부 허가 이후의 의무 및 재심사 절차

고지거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효력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고지거부 허가 유효기간

고지거부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독립생계 상황 등이 3년마다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2.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의무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록의무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사 절차: 재심사 신청 역시 PETI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예외: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이 있는 직계존속이나 이(재)혼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 시 제출했던 증빙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를 통해 다시 허가를 받으면 이후 3년간 고지거부 효력이 연장됩니다. 만약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친족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등록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효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와 제도의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핵심 요건인 ‘부양받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PETI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